친환경운전 이야기

고유가 대비 교통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김상도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장

그동안 정부는 교통수요 급증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시설확충 등 양적 위주의 교통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21세기 대내외 교통 여건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과거 자동차 위주의 에너지 다소비형 교통체계에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저탄소 녹색교통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교통부문은 국가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하며, 석유부문은 35%를 소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부문은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Post-Kyoto 체제의 도래와 더불어 거세어진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통부문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고유가 시대 및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최근 ‘저탄소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는것이 에너지 및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생존과 발전전략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고 녹색교통체계 구축 필요

▶ 도로교통에서 녹색교통위주로 전환

우리나라는 국토의 2/3가 산악지형이고 도시용지는 6.2%에 불과하여 가용 토지가 부족하며, 도시화율은 90.5%로서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도로교통 위주의 교통체계로는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인구밀도는 ㎢당 476명으로 방글라데시 897명, 대만 617명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반면 영국은 231명, 스웨덴 17명, 미국 31명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중·저밀도 국가들이다.

가용국토가 넓고 인구가 중·저밀도인 국가들조차 기존 교통체계를 녹색교통체계로 전환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처럼 산악지형이 많고 고밀도 국가에서는 친환경·고효율의 대량 교통체계가 녹색성장을 이끄는 핵심교통수단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자동차에서 대중교통위주로 전환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면서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다. 2008년 세계 원유수입액을 비교해 보면 미국 1위, 일본 2위, 중국 3위에 이어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약 859억불의 석유를 수입하여 교통부문에서 35%인 310억불을 소비하였다.

교통부문 석유 과소비는 자동차 위주의 교통체계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는 2010년 1,793만대에서 2020년 2,200만대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일평균 자동차 주행거리(대당)는 59.2㎞로 일본(26.1㎞)의 2배 수준이며, 도로교통 위주 국가인 미국(54.7㎞) 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승용차보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

셋째, 대중교통체계를 ‘고속화’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켜 나간다. 기종점간 최단거리를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의 시범운행(2009.8) 성과를 바탕으로 노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운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직접 환승할 수 있는 환승 시스템을 구축(2010.3)해서 호남·영동축 53개 노선, 경부축 24개 노선에서 환승서비스가 제공되고있다. 전국 대도시권에 BRT(간선급행버스체계, Bus Rapid Transit) 구축계획을 수립(2010.6)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19 서울 천호역과 하남시 창우동을 잇는 10.5km 구간에 BRT 사업이 개통되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2010.11)과 2014년 완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 및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전국 고속화 철도망을 완성함으로써 쾌적하면서도 빠른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철도의 속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간선철도를 고속화(최고속도 150→230km/h)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철도·연안해운 위주의 녹색물류체계 구축

넷째, 철도·해운 등 녹색물류 네트워크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녹색교통의 수송분담률을 확대한다. 물동량이 많은 경부선과 부산항~광양항을 연결(One-Port화)하는 경전선에 우선적으로 컨테이너 2단 적재 열차(DST)를 운행하게 된다. 도로수송 화물을 녹색교통수단인 철도 및 연안해운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환교통(Modal-Shift)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 연안선박 건조시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연안해운 기업의 원가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물류단지를 권역별 집배송 형태로 재편하기 위해 수도권 내륙물류기지를 확대하고 2012년까지 전국에 물류단지 41개소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녹색교통기술 개발·보급

다섯쩨, 첨단교통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녹색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육성시켜 나간다. 그린카(전기차) 개발을 위한 실용화 기반 구축을 위해 그린카 안전기준, 전기차 개조기준, 정비업체 자격기준 등 전기자동차(EV)의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 철도시장 진출을 위한 차세대 첨단 고속철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형 무인운전 자기부상열차의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중교통 고급화와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바이모달트램 실용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륙물류기지·항만·산업단지 등 물류 거점간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무인운송시스템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기준 BAU 대비 1,100만 TOE 절감 효과

2006년 한국의 교통관련 총 사회비용은 환경관련 비용을 포함 약 66조 3천억원으로 GDP 대비 8.2%에 이른다. 이는 영국 4.7%, 프랑스 5.6%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로써 녹색교통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확보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녹색교통정책의 성공적 추진은 그린카 4대강국 도약 등 친환경 교통산업 육성 및 첨단 고속철도, ITS 등 해외수출 촉진과 더불어 에너지절감형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고유가 및 에너지 위기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2012년 이후 기후변화협약 협상시 가중될 수 있는 교통부문 국제적 저감의무 부담에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국제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녹색교통 추진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계획대로 이행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24%를 감축하고,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3~37%의 감축이 기대된다. 또한 에너지절감형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연간 1,100만 TOE 절감하여 약 8조 7백억원의 원유 도입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 김상도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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